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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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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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바른 2 서울 2 세종 2 이공 1 이산 1 일촌 1 로고스 1 수목 1 나눔	# 변호사 (상위 10) 3 탁경국 3 오두진 3 이석태 3 이정희 3 김형태 3 윤영환 2 이헌 2 이석연 2 이하나 2 강훈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71, 2023. 6. 29.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2021년도간호조무사국가시험시행계획공고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1, 2022. 12. 22.
  독학학위제 시험 일정 위헌확인
   독학학위제시험일정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41, 2022. 11. 24.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육군훈련소내종교행사참석강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3, 2019. 1. 8., 각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94, 2018. 6. 2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0, 2015. 4.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82, 2014. 6. 26.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미결수용자등종교집회참석불허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19, 2014. 1. 28., 기각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85, 2011. 9. 20.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07, 2010. 11. 25.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등 위헌확인
   종교시설내투표소설치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32, 2010. 10.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53, 2010. 9. 14.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67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 2010. 6. 24.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 위헌확인
   2010년사법시험실시계획공고중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200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66, 2008. 6. 2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여권의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2004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2,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5,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1,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3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 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9, 2001. 9. 27.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시행일자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6, 2001. 6. 28.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 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63조 제5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 2000. 1. 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사회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6, 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구하천법제12조단서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6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 1995. 12. 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32, 1995. 2. 24., 각하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위헌확인
   등기공무원직권말소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9,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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